MB와 소고기 꼼수

★다스뵈이다 3회 캡쳐 요약

<소 돼지 AI•구제역 살처분 보상 비용>

김대중정부 3,783억원
노무현정부 1,213억원
*이명박정부 3조7천억원(70%)
박근혜정부 7,719억원
*MB왈 - "미국 사료 먹는데 한국 소가 어딨나, 다 미국 소..."

✔뭐 하자는 짓인지... 이건 사후대처가 아니라 방치,방조 후 고의적 세금 낭비 아닌가?


<MB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>

<미국산 소고기 수입액>

*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늘고 한우 생산량 감소
*송아지 생산안정제 - 농가에서 1만원+정부 1만원 출자하여 송아지 가격 하락시 보상
: MB가 발동되지 않도록 막음 →소규모 농가 폐업(MB취임 당시 한우농가 20만호→2017년말 현재 8만6천호로 감소)
*암소 도태 사업 - 농가폐업시 보상금 지급하겠다며 폐업 유도

√구제역으로 대규모 살처분 하였으나 한우농가가 많이 줄지 않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막고, 암소 도태 사업 벌이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확대 꾀함

√수입량 증대 후 국내소비량 잉여분은 제3국 수출

√구제역 이후 대기업 위주 식육 소비시장 재편 → 동네 정육점 폐업

<MB정부 구제역 이후 한우값 폭락 장기화 방치>

↓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

√미국은 소고기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(1백40만톤, 호주•뉴질랜드 등)
※한미FTA 당시 30개월 이상°이하 수입 논쟁
; 한국은 30개월 이상 도축 vs. 미국은 20개월에 도축 → 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을 주장했을까?
; MB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봤을까? (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번도 "No!"하지 않은 MB)

<<대한민국 헌법 제69조>>
(대통령 취임선서)
 "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"